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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LOGO

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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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안내

제도 안내
□ 우선구매제도 개요

- 근 거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 구매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
- 구매비율 : 기관별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 구매절차 : 공공기관 주문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생산시설)
- 생산제품 : 복사지, 화장지, 사무용구, 기념품 등 100여종

□ 법적 근거에 의거한 정부의 구매촉구 조치

- 구매실적 부진한 기관에 구매 요구(보건복지부→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계획과 실적 제출(→복지부 장관)
- 공공기관장은 소속기관 평가항목에 반드시 우선구매실적 포함
-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를 위해 수의계약 가능(법적 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근거 및 사례

법적 내용 법적 근거
수의계약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제3항
-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 지방계약법 제9조 3항
1인 견적가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1항 단서 규정
- ‘16년 행안부지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120쪽, 133쪽)
수의계약 금액한도없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 별첨

2016년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사례

해당기관 분류 금액
ㅇㅇ시청 CCTV 100백만원
ㅇㅇㅇㅇ공사 자동화시스템 수배전반 1,300백만원
ㅇㅇㅇㅇ공사 피복구매 1,200백만원
ㅇㅇ시 교육지원청 분전반 수배전반 280백만원
ㅇㅇㅇㅇ공사 아파트반침가구 2,800백만원

연도별 수의계약 추이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733억원 991억원 1,017억원 2016년 384건, 83기관 참여

경남장애인생산품판매설을 통한 구매요청

구매요청
○ 우리기관은 도내 제품은 물론 도내 미생산시 전국에서 조달하여 장애인제품을 판매함.
○ 장애인근로자 일자리 창출 및 임금증가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적극 요청드림

경남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현황(*)하반기 생산시설지정 예정

구분 중중장애인생산품 용도
식품류
(9개)
제과제빵, 떡류 구내식당, 직원 간식, 행사용 공립 장례식장, 기념품, 매점 입점
김치류(배추, 무, 갓), 국수
쌀, 참기름, 채소류, 깐 마늘
흑마늘액기스(천호식품 OEM납품) 선물용, 기념품, 행사용
*커피원두, *드립커피, *콜라겐원두(기능성), 티백 사무실용(주기적 공급), 기념품, 행사용
인쇄류
(8개)
팸플릿, 다이어리, 예산서, 앨범, 달력, 스티커, 바인더, 상장케이스, 전단지, 상패. 명패, 홍보책자, 지침서 쇼핑백, 각종 양식, 기념품 인쇄, 인쇄봉투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학교, 법원, 경찰, 소방, LH, 건강보험, 동남공단, 마사회 등 공공기관
PP마대 20L, 40L, 80L, 100L 도로•공원•하천부서, 폐기물부서, 노인공공일자리부서, 농수산물 부서
PC
홈페이지
PC수리, 업그레이드, 홈페이지제작 관리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사무, 위생종이류(3개) 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롤화장지, 점보롤 등 공공기관 전체 부서
재생토너 재생토너 공공기관 전체부서
청소용역(3개) 소독 및 방역, 폐기물 중간처리 청사 관리부서
장갑류 면장갑, 반코팅 장갑 현장 관리부서
기타
(4개)
피복류 현장 관리부서
향낭, 탈취기 기념품
도자기 기념품(필통 도자기, 다기류)
타지역 CCTV, LED, 블라인드, 행사용물티슈, 가구류 학교, 청사, 문화재 등
※ 우리기관은 장애인사업장별 생산량, 장애인근로자수, 판매실적 등 기준에 의거 주문량을 할당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등록이 가능합니다.